[신국조|연구실|화학부|자연대|서울대|대한화학회|논문목록|雜文코너]

 1. 과학기술의 중요성 인식

과학기술은 민족과 인류의 문화를 이루고 있음. 이를 통하여 합리적 사고방식의 함양과 인간 사고 영역의 무한한 확장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함.

과학기술은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며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창조적 첨단과학기술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음.

- 특히 WTO 체제하에서 과학기술의 진흥은 국가발전을 위한 최대의 중요 명제임.

사회적으로도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국제화 시대의 생활 및 사고방식의 급속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음.

- 교통 및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세계가 국경없는 지구촌 사회를 이루게 됨에 따라 세계적 과학기술 발전 추세에 재빨리 적응하지 못한다면 다가오는 정보시대에 낙오되고 말 것임.

 2. 현실 진단과 문제점

 1) 유교적 전통과 '두 文化'사이의 괴리

조선왕조 500년을 통하여 흘러온 儒敎思想의 전통 속에서 형성된 士農工商의 신분적 구조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음.

- 선비로 통칭되는 지배계급인 士의 현대적 구성집단은 官(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學, 言論에 종사하는 지식층임.

- 과학기술에 해당되는 工의 위치는 아직도 낮은 수준으로서 위로는 지도층 아래로는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음.

- 실제로 많은 정책입안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과학기술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이들의 과학기술의 본질에 대한 인식과 인식의지에 대하여는 회의적임.

- 과학기술자에 대한 불신 및 경시풍조가 과학기술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킴.

- 고위직 공무원, 언론인, 기업체 최고경영자 가운데 과학기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저조함.

- 행정고시와 기술고시의 선발인원비가 대략 6 대 1 정도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거꾸로 1 대 3 의 비율로 구성되어 우리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음.

과학기술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두 文化' -전통문화와 과학문화- 간의 괴리를 초래하게 될 것임.

- 전통문화가 무시되어 정신적으로 황폐화되거나 또는 과학문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시대에 뒤떨어지는 기형적인 사회를 초래하게 될 것임.

한국교육에서 '두 文化'의 분기점

- 고등학교에서 인문계와 기술분야의 실업계 고교의 구분.
- 소수 학생의 외국어고교와 과학고교로의 진학.
- 대다수의 인문계 고교 출신이 대학 진학시 인문사회계열과 이공계열로 분리되는 것.
- 이공계열과 비이공계열 대학생 수의 비율이 약 6 대 4 에 이르고 있으므로, 사회의 지도층 형성 분포도 이와 비슷할 것임.

우리나라의 현실은 전통문화 우위의 사회적 풍조가 아직도 지배적이어서 과학문화권에 속하는 수많은 과학기술인의 사기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음.

2)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부족

각 분야 최고 정책결정권자들의 과학기술에 관한 인식은 온 국민의 과학기술에 관한 인식제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

- 경제, 교육, 문화, 기초과학, 환경문제 등의 장기적 과학기술관련 국가정책에 관한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정책결정권자들의 과학기술 및 과학기술인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과학기술자들의 사기 저하 초래.

예) 제3공화국시절부터 금기시되었던 환경오염 문제가 현재 우리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으며, 무리한 출연연구소 통폐합과 대형 국책과제의 빈번한 변경 등.

전문화를 주도해야 할 공공부문에 과학기술인력의 활용이 매우 저조한 상태이며, 중요 정책수립, 기획 예산부분 등에 과학기술 전문인력의 참여가 매우 부진함.

- 정부각료중 과학기술자 출신은 9.0%에 불과하며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재정경제원에 과학기술 전문직이 전무한 실정임.

(1) 청와대

과학기술에 관한 국민교육과 인식제고는 국가 최고경영자인 대통령의 의지로부터 비롯되며, 이를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것이 청와대 비서실의 체제임.

- 제3공화국 시절에는 제2경제수석이 과학기술 분야를 전담.그러나 제5공화국에 이르러 경제수석을 보좌하는 과학기술 담당 경제비서관 (국장급) 으로 격하.

- 1989년에 '기초과학원년'을 선언하고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을 제정하였던 제6공화국에서는 경제수석 휘하의 과학기술담당 경제비서관 직제조차 폐지. 대신 헌법상의 기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설치되었으나 실제로 그 활동은 유명무실.

- 문민정부에 이르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비교적 활성화됨. 그러나 현재 청와대 수석비서관 중 과학기술전공자가 한명도 없으며 이는 청와대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부재를 반증하는 것임.

(2) 과학기술처

과학기술에 관하여 가장 직접적인 실무부처는 과학기술처로서, 현재 24명의 장관중 유일하게 이공계 출신이 장관직을 맡고 있음, 그러나 정부조직내의 위상이 허약하여 범부처적 정책조정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 과기처 소속 5급이상 공무원 중 기술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도 되지 못함 (44.7%).

특히 제5공화국과 제6공화국 12년 동안 10명의 장관이 교체되어 안정된 과학기술정책이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없는 형편이며, 전반적인 관료조직사회의 과학기술 경시풍조에 따라 과학기술처 공무원의 사기도 저하.

(3) 교육부

과학기술인력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의 현실도 많은 문제점 노정.

- 종전에는 과학교육국이 초중등교육기관에 대한 과학교육을 전담, 그 후 기구개편을 통하여 과학교육국은 폐지되고 지방교육지원국 내에 과학기술과가 이를 담당하고 있는 형편임.

- 교육부(본청) 소속 공무원 7급이상 일반직 가운데 이공계열 전공자는 겨우 8.7%에 미치고 있음.

- 대학에서의 과학기술교육은 별도의 담당부서가 없이 대학정책실내의 일반 대학교육 담당 몇개 부서에 포함되어 있음.

- 박사급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의 기초과학연구 담당 부서는 1개과 (학술지원과)에 불과.

(4) 과학기술 관련부처

경제기획원, 통상산업부,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등의 과학기술 관련부처들은 과학기술의 경제예속 일변도 정책을 펴고 있음.

부처간 이기주의로 인하여 일관성이 결여된 과학기술 관련 정책이 제시되기도 함. 이를 위한 효과적인 조정기구가 필요한 실정임.

(5) 입법부

과학기술과 정보시대로 진입하게 될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입법부내에서 관련 법규의 제정 및 의정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됨. 그러나 14대 국회의원 중 이공계 출신은 겨우 6명으로 2%에 불과하며, 직능대표라 할 수 있는 전국구 의원 중 과학기술계 출신은 1명도 없는 실정임.

- 입법부 내에서 비교적 전문적으로 의정활동을 펼 수 있도록 할당하던 전국구의 기능별 의석도 과학기술분야가 제외됨.

(6) 사법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국내 또는 국제간 과학기술 관련 범죄 및 분쟁에 대응해야 할 사법부와 법조인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제고가 시급함.

- 특허권 분쟁, 산업스파이, 환경범죄, 개인정보 유출 등 과학기술 관련 사법활동이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특히 정보통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이와 관련된 각종 범죄 및 분쟁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태세가 요망됨.

(7) 언론계

과학기술에 관한 인식제고에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

- 1932년, 국내 최초의 과학월간지인 '과학조선'이 창간됨. 지나친 전통문화의 존중으로 인한 과학기술의 낙후, 그리고 그로 인한 망국 초래에 대한 깨우침이 창간의 계기가 됨.

- 최근에는 거의 모든 언론기관에 과학부가 설치되어 있으나 과학기술 관련 기사들이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연예등 타분야 기사들에 비하여 낮은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며 과학기자의 전문화가 필요함.

3. 과학기술 인식제고를 위한 방안

장기적으로 전국민의 과학기술에 관한 인식제고를 위한 방안은 각급 교육기관에서 과학교육을 활성화시키고 보다 확대하는 것과, 각계의 지도층 인사들이 솔선수범하여 과학기술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사회적인 과학기술 존중의 풍토 조성을 선도하는 것임.

1) 국민교육 방안

(1) 초중등 과학기술교육의 활성화

현행 초중등 학교의 과학기술교육은 다른 교과목에 비하여 그 비중도 낮고 내용면에서도 암기 위주 학습. 따라서 실생활과 관련된 살아 있는 과학실험교육이 절실히 요구됨.

이를 위하여는

- 국가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함.

최근 '신나는 과학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일부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자발적인 모임이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주제로 하는 재미있는 과학실험을 개발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음. 이러한 운동의 활성화는 초중등 학생들의 과학기술에 관한 인식 제고에 상당한 기여가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정부 또는 민간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과학기자재 보내기' 운동과 같이 언론을 포함한 민간차원의 뒷받침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함.

- 일선 교육현장에서 이들을 지도할 과학교사들의 사기와 자질을 높이는 방안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함.

- 초중등 학교에서 '신나는' 과학기술교육과 더불어 과학기술 관련 윤리교육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임. 특히 통신예절, 소프트웨어 무단복제, 개인 또는 공공정보의 도용 및 유출방지, 해커 예방에 필요한 건전한 윤리관의 형성이 이루어져야 함.

(2) 대학의 과학기술교육 활성화

비이공계통의 각 분야에서 국가의 중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게 될 인재들에게 다양한 과학기술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인식제고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임. 따라서 비이공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폭넓은 과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최근에 발표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특히 대학 사회계열 학생에 관한 과학기술 교육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 다양한 과학기술 교양과목을 개발
- 취득 학점구조에 일정량의 과학기술 교과목을 포함시키는 방안
- 사회계열 안에 과학기술 관련 학과를 신설
- 사법고시, 행정고시 등의 국가적 인재등용 자격시험에 과학기술 관련 내용을 강화하는 방안
- 경영 행정대학원의 경영인 및 공직자 대상 과학기술 정책과정 강화
- 이공계열과 경영계열학과간이 교환학점 취득 권장
- 로 스쿨(Law School)에 필수과목으로 이공계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과학기술 교육을 강화

(3) 과학기술 대중교육 강화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외에 학교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과학대중화 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함.

- 과학의 대중화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과학을 바라보며, 올바른 과학적 태도를 지닌 사람으로 교육시키는 것임.

세계 여러나라에서 국가과학주간을 지정하고 범 국가적 과학축제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함.

- 미국: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Week지정 (4월 4번째 주간), 국립과학재단 (National Science Foundation)주관으로 과학주간행사들을 전국적으로 축제화함.

- 영국: Office of Science & Technology지정: National Week of Science지정, Engineering and Technology개최 (3월 3번째 주간, 230여개 지역, 1200개 행사 개최).

* 과학진흥협회(BASS)주최로 Annual Festival of Science개최 (8월말 9월 초사이에 전국순회 개회, 매일 2천여명 참가).

* 애딘버러 국제과학축전 주최로 Edinburgh International Science Festival개최 (4월 부활절 휴가기간중, 약 300여개 행사).

- 유럽연합 (EU): European Commission지정: European Week for Scientific Culture개최 (11월 중순).

- 일본: 과학기술청 보급장려실 지정, 과학기술주간 (4월 18일 발명의 날 주간, 800여개 행사).

- 한국: 정부 과학의 날 및 비공식으로 4월을 과학의 달로 호칭,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에서 제1회 과학 축전 개최 (1995년).

자연사 박물관, 과학관, 산업체의 과학기술홍보관 건립을 장려, 과학기술에 대한 대민 접근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 및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 (예; Australian Museum의 "Search & Discover"프로그램).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의 측정을 정례화하고 이를 과학기술정책수립에 참고하며, 과학기술관련 기관이나 연구소에 전문홍보실 등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줄 이른바, 정보중개기관의 육성이 필요함.

예: 미국의 SIPI (Scientist's Institute for Public Information), 영국의 Ciba Foundation.

언론의 적극적인 과학기술 홍보 및 계몽활동, 과학언론인 및 방송의 과학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요원 육성.

- 초고속정보망 구축사업의 성패는 정보망을 통한 충분한 활용여부가 관건인 만큼 공공기관 및 일반대중에 대한 관련 지식의 보급이 시급.

- 과학적 사고방법 즉, 과학적 탐구능력을 길러주는 프로그램, 미래의 과학 기술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미래의 과학기술 프로그램, 대중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으며,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과학프로그램을 개발·보급.

특수대학원을 활성화하여 기성세대에게 정보정책 및 산업정책에 대한 교육의 기회 확대.

- 범국민적인 '컴퓨터문맹 퇴치' 운동 전개.

과학기술에 대한 국제협력을 다변화하고, 이러한 국제협력을 통하여 외국의 기술뿐 아니라 정책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국내실정에 맞게 보급함.

2) 과학기술인의 책임의식 고취

직접적인 대중교육 및 홍보에 과학기술인들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역할이 필요.

- 과학문화권에 속하는 사람들 스스로 자신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타 분야의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

- 특히 이공계 교수들도 산업응용기술 및 과학기술 대중화 노력에 대한 무지 또는 무관심의 장벽을 스스로 뚫고 국가와 민족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함.

- 대학교수의 세가지 역할로 흔히 교육, 연구, 사회봉사를 들고 있으나, 이공계 교수들의 경우 주로 연구와 교육에만 그 역할이 편중된 경향.

- 일반적으로 과학기술인들은 타분야의 지식이 부족하고 관심도 적은 편이며, 때로는 언론에 나타나는 것을 꺼리고 소위 '언론을 타는' 과학기술인을 사시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함.

- 이러한 상황은 이들이 이수한 대학교육과정과 무관하지 않음. 즉 비이공계 대학생들의 과학교육이 부실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공계 대학생들의 인문사회 교양교육도 매우 부실함. 따라서 보다 폭 넓게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갖추어야 함.

- 영국이나 미국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과학자들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온 국민을 상대로 과학기술의 대중교육에 힘쓰고 있는 것을 눈여겨 보아야 할 것임.

과학기술인들이 과학기술의 국민교육과 인식제고 노력에 걸맞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함.

- 비이공계열 대학생을 위한 다양한 교양과학 교과목의 개발이나 언론을 통한 대중교육에 이공계 교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으나, 전공분야 연구업적 위주의 평가제도 하에서는 불가능한 실정임.

- 전문분야의 연구에도 마음껏 매진할 수 있고 또한 사회봉사활동에서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유연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3) 과학기술전문인력의 적극 활용

행정부의 과학기술 전문화 촉진·선도하고 행정직 공무원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 기술직 충원 비율을 민간기업수준으로 확대: 10대그룹 최고경영자중 이공계출신 33.0%, 임원은 52.4%

청와대안에 과학기술담당 수석비서관 직제가 부활되거나 특별보좌관 직제 신설.

하이텔에 개설된 '청와대큰마당' 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려는 노력이 정부의 다른 부처에도 파급되어 보다 많은 여론광장이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함.

과학기술전문인력의 국회진출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일정부분을 과학기술 전문인력으로 할당하거나, 과학기술관련 전문위원제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국회의원들의 과학기술 관련 연구모임 결성과 이를 통한과학기술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노력과, 일부 국회의원들이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여론수렴활동이 전국회의원에게 확산 보급되어야 할 것임.

WTO 체제의 출범은 세계 각국이 첨단 과학기술력을 바탕으로 무한경쟁의 시대에 접어 들었음을 의미함. 따라서 기업의 생존전략에 창조적인 과학기술의 뒷받침이 필수적인 만큼 최고경영자의 과학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가 기업의 장래와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요건이 됨.

선진국의 기술보호장벽 앞에서 기업의 활로는 독자적인 과학기술력의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강화임. 이를 위하여 기업체에 근무하는 과학기술자들에 대한 이해 및 사기 진작이 매우 중요함. 이들의 사기 진작은 불량 제품과 부실 공사를 줄이는 첫걸음이 될 것임.

기업이 자체 연구소를 통하여 장기적인 기초과학 분야까지 투자하고 있는 선진국의 예를 본받아야 하며, 그간 장학·복지사업에치중해 왔던 사회사업을 사회역량강화를 위한 과학대중화 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해야 함.

언론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정책의 올바른 비판 및 과학기술자들의 협조를 통하여 일반 대중을 위한 과학기술의 계몽에 앞장서야 함.

- 중앙일보에서 전개한 '초중고교에 과학기자재 보내기' 운동, 동아일보와 '맑은물 되찾기운동 연합회'가 공동 주관한 '그린스카우트' 운동, 조선일보의 '샛강살리기' 운동 등.

4) 올바른 科學觀의 정립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이 국가경쟁력을 위한 도구라는 단차원적 시각에서 다차원적 시각으로 확대되어야 함.

- 과학기술에서 휴머니즘을 구현할 수 있는 科學觀.
-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측면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인식되어야 함.

과학기술의 발전을 서구화와 연결해서 보는 시각에 대한 반성: 과학기술의 가치체계와 전통적 가치체계와의 조화.

[신국조|연구실|화학부|자연대|서울대|대한화학회|논문목록|雜文코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