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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의 3대 연구개발사업(특정연구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기초과학연구사업)중 대학의 기초과학 진흥을 위해 지원되는 기초과학연 구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토록 수요자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98. 5.10∼20간 서울대 기초과학연구원(원장 신국조교수) 주관하에 1,227명을 대상으로 실시 (492명 회수, 회수율 40.1%) .

　

- '95. 3월 한국과학기술원 주관하에 『우리나라 기초과학기술진흥방안 설문조사』에 이어 3년만에 실시됨.

2. 주요 설문조사 결과

□ 우리나라 기초과학수준

　

우리나라 기초과학수준은 크게 향상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도 미국의 43%, 일본의 53% 수준에 불과.

기초과학 투자효율이 낮은 이유는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부족과 대학의 열악한 연구환경 등에 기인한다고 생각.

　

- 연구여건은 계속 악화 ('95년 36.2% → '98년 46% 증가) .

　

- 연구의 경쟁풍토 부재 (19.1%), 연구진의 임계미달 (11.5%) .

　

- 연구능력 부족에 대한 인식은 다소 감소 ('95년 13.3% → '98년 11%) .

□ 기초과학연구사업의 평가

　

국내 연구수준 제고 및 논문발표수 증가에 기여한다고 생각.

　

- 연구수준 제고 (81.5%) : 크게 기여 (24.1%), 어느정도 기여 (57.4%) .

　

- 논문발표수 증가 (95.3%) : 크게 기여 (39.6%), 어느정도 기여 (55.7%) .

□ 기초과학연구사업 운영

　

과제의 선정

　

- 과제 선정이 전반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82%) .

　

- 향후 평가자의 전문성 제고, 평가자의 임기제, 평가결과 공개 등을 통한 평가시스템의 개선이 제안되었음.

　

연구결과의 평가

　

- 논문 편수위주의 양적 평가, 짧은 평가기간, 평가자의 수준, 평가반영의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논문의 인용지수(도)를 이용한 논문의 질적 평가, 충분한 평가시간의 제공, 우수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이 필요.

　

연구지원 시설 관련

　

- 기초과학연구사업의 효율성제고를 위해서는 연구지원 시설이 충분히 확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별 공동기기센터의 추가설립 및 운영지원, 지방대학교 연구소 시설 지원이 확충되어야 함.

　

과제당 적정연구비를 현재 평균 1,750만원의 수준에서 3∼5천만원으로 제고 필요.

□ 기 타

　

IMF경제 위기 관련

　

- IMF경제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기초과학기술투자를 확대(58.3%)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으며, 현 수준유지는 37.4%로 대학교수 들이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보다 더많이 기여하기를 희망.

　

우수 전문인력 배출 관련

　

- 신진 전문인력의 취업여건이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 있으며, 정부가 박사 후 연구과정의 확대, 인력수요확대를 위한 재정적 지원, 산학연계 지원사업의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함.

　

기초과학 진흥측면

　

-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 제기.

　

- 산업계의 연구비 지원규모가 감소하여 대학의 연구활동 수행이 위축우려 ('95년 5천만원 → '97년 3,160만원) .

3. 시사점

　

동 설문조사 응답자중 72%가 사업의 비수혜자들인데도 기초과학연구사업이 우리나라 기초과학 연구진흥에 크게 기여하였고, 과제 선정등에 있어 합리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조사된 것은 기초과학 연구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최근 IMF위기 관련, 산업계지원 뿐만 아니라 정부의 연구비가 줄 경우 대학의 기초연구기반이 붕괴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기초과학연구사업은 국가과학기술발전을 위해 대학에 지원되는 seed의 의미가 큰바 향후 확대 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임.

4. 향후 추진계획

　

서울대 기초과학연구원은 동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98년 9월까지 과기부 기초과학연구사업 및 관련 제도 등의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임.

　

- 상기 설문조사 결과 및 서울대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결과를 각종 정책 개발, 제도개선 등에 반영토록 과기부에 요청할 계획임.

　

특히 대학의 연구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나라 기초과학수준 제고 뿐만 아니라, 최근 산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기초기술 개발 지원등을 통해 어려운 경제 위기 탈출을 위한 대학의 기여제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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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서울대 기초과학연구원(880-5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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