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이 해 찬 교육부장관님 귀하,
21세기 제2의 건국을 향한 교육
입국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제2의 건국을 위해서는 국가 기간
산업의 기초가 될 창의력과 국가
경쟁력을 갖춘 기초과학 인재의
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부가 추진해 온 기초과학 저변
연구 인력의 양성 정책은 과학
한국을 실현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 왔다고 평가되며, 그
결과 과학 기술분야에서 놀라운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그 실례로써
SCI (Science Citation Index)
Journal에 발표된 국내 과학자들의 논문편수가
최근에 들어와 매년 30%이상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94년의 SCI 논문 게재율은
세계 24위였는데 반하여 97년에는 17위로
급상승하여 대만을 추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세계 최고의 성장률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괄목할 만한
성장은 단시간에 소수의
기초과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동안
교육부가 근 20년간 "기초과학연구소
육성사업"을 통하여 꾸준히 지원해준
안정적인 연구비의 확보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원된 기초과학
연구비는 고가의 실험 장비와 첨단
기자재를 구입하여 연구 여건을 개선
시켰으며 결과적으로 많은
기초과학자들에게 연구의욕과 기회를
부여해왔던 것을 기초과학자들은
익히 알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이 지속된다면 우리 나라의
기초과학의 수준은 앞으로 10년내에
선진국에 도달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한국의 과학기술 진보속도를 보면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교육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기초과학연구소
육성사업 폐지 방침은 잘 자라고
있는 한 국가의 두뇌를 자르겠다는
위험한 발상임에 분명합니다. 이미
과학재단에 의해서
핵심연구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240억원의
개인이나 소규모 단위의 기초과학
연구비 마저 학술진흥재단으로
이관되어 자유공모과제로 흡수되면서
지금까지 인문계 대비 자연계
연구비율이 30:70인 것을 50:50으로
조정 변경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초과학분야의 연구비가
120억원 이상 줄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연구비 없는 교수들이 속출하고
있고 심지어 하던 연구를 위한 시약,
재료, 실험 기기 등을 구입하지
못하여 연구 중단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부가 기초과학
연구소 육성사업 마저 포기한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과학입국의 업적이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과학
기반 전체를 무너뜨리는 정부의
치명적인 실책이 될 것입니다.
국가 미래가 과학기술에 달려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존경하는
장관님, 부디 이러한 문제점들을
검토하셔서 한 순간의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조국의 기초과학 발전에
누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이끌어
주기길 바라며 아울러
기초과학연구소 육성사업과 관련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建議
內容
1. 교육부의
기초과학연구소 육성사업은 확대·유지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육부가 추진한
연구사업 중 가장 성공한 사업이며
세계 17위의 기초과학 기술력을
성취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과학선진국 진입은
세계적인 과학자들의 육성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이는 기초과학
연구인력의 저변확대를 통해서
전체적인 연구수준이 향상될 때
세계적인 연구그룹이 형성되며 이들
가운데서 과학노벨상을 수혜할 수
있는 학자가 탄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부의 기초과학연구소
육성사업이 그동안의 투자의 결실을
맺어 우리나라 과학을 선진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2. 교육부의 기초과학
육성정책은 연구인력의 저변확대와
기초과학 전체 연구수준의 향상에
두어야 합니다. 기초과학 연구인력의
충분한 저변 확대와 전체적인 연구
수준의 향상이 이루어질 때
우수연구그룹이 지속적으로 형성될
수 있고 이들의 상호경쟁에 의해서
세계적인 연구그룹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경쟁력있는 석·박사급
연구인력의 양성은 첨단의 기자재를
활용한 대학원 교육을 통해서만
비로소 가능합니다. 만일 기초과학연구소
육성사업이 폐지된다면 관련
교수들의 연구가 중단될 것이고,
대학원생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단절로 인하여 석·박사급
연구인력의 배출이 불가능해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초래될 국내 과학관련 산업의
후진화는, 기초과학연구소
육성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의 수천
수만배의 손실로 되돌아 올 것임이
명약관화합니다.
3. 학술진흥재단의
인문계와 자연계의 연구비 배분
비율이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종전대로 30:70으로 되어야만 한국의
기초과학연구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실제로 자연계의 연구비는
연구 재료, 시약 및 실험 기기 구입
등에 연구비의 50% 이상이 소모되고,
또한 연구조원의 인건비로 40% 이상을
차지하게 되므로 인문계와 비교하여
볼 때 많은 연구비를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술진흥재단은 인문계와
자연계의 연구비 배분 비율을 똑같이
정해놓고 있는 것은 과학 선진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없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경제가 위기에서 조속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
및 첨단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국가가
어려울수록 고부가가치가 높은
신기술, 신지식의 개발로 국제
경쟁력을 축적하여 재기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기초과학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일은 바로 첨단 기술과
공학의 발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다가올 21세기 첨단 정보 및 기술
사회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대학의 기초과학연구소는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장관님의 현명하신 판단과
결정이 내려지길 바라며 저희 69개
대학의 기초과학연구소는 앞으로
기초과학의 범국민적 이해를 돕고
국가의 두뇌로서의 사명의식을
고취하여 더욱 연구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998년
11월 일
전국대학기초과학연구소연합회
신
국 조 (회 장,
서울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장)
조 화 석 (부회장,
영남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장)
정 명 숙 (부회장,
원광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장)
이 준 승 (부회장,
이화여대
기초과학연구소장)
유 성 초 (부회장,
충북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장)
김 규 중 (강릉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장)
조 문 환 (강원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장)
김 은 수 (건국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장)
공 영 건 (경기대학교
기초과학.의학물리연구소장)
차 성 극 (경남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장)
민 경 덕 (경북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장)
김 건 호 (경상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장)
이 송 희 (경성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장)
엄 재 국 (계명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장)
임 동 건 (고려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장)
문 형 태 (공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장)
차 근 식 (광운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장)
김 창 범 (국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장)
장 재 철 (군산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장)
이 광 복 (단국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장)
박 성 배 (대구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장)
이 은 구 (대전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장)
고 은 희 (덕성여자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장)
이 종 춘 (동국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장)
서 철 호 (동신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장)
김 정 균 (동아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장)
김 광 현 (동의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장)
김 송 전 (명지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장)
유 기 조 (목포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장)
김 재 진 (배재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장)
김 도 상 (부경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장)
배 송 자 (신라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장)
전 상 린 (상명여자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장)
박 영 재 (서강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장)
김 미 자 (서울여자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장)
박 종 윤 (성균관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장)
권 영 순 (카톨릭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장)
배 인 하 (성신여자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장)
박 훤 범 (수원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장)
민 경 희 (숙명여자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장)
최 성 규 (순천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장)
정 창 웅 (순천향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장)
유 종 인 (숭실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장)
송 용 진 (아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장)
차 영 준 (안동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장)
박 대 현 (연세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장)
한 성 홍 (울산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장)
김 상 해 (인제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장)
강 신 덕 (인천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장)
박 대 윤 (인하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장)
최 원 기 (전남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장)
김 경 식 (전북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장)
유 도 현 (전주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장)
김 덕 수 (제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장)
최 승 평 (조선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장)
함 승 욱 (중앙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장)
이 창 순 (창원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장)
윤 민 중 (충남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장)
박 수 문 (포항과학기술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장)
송 기 형 (한국교원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장)
현 형 환 (한국외국어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장)
장 주 환 (한남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장)
박 동 호 (한림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장)
한 백 형 (한양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장)
이 경 복 (호서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장)
이 갑 용 (대구효성카톨릭대
기초과학연구소장)
금 상 호 (한국해양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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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69개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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