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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에는 여전히 뒷짐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저출산·고령사회 3기 위원회는 전체회의도 한 번 열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올해 2월 출범 2년 만에야 4기 위원회를 꾸렸다. 9월 예정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해서다. 고차원 방정식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온다. 김동원 고려대 교수는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복지 문제도 쉽게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은 충분히 자본을 쌓기 전에 고령사회를 맞으면서 복지에 돈을 쏟아부을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며 "20년 뒤 뻔히 망할 게 보이는데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508/e2015080417513514220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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