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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3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젊은 층의 이른 결혼을 유도하는 데 집중돼 있다. 기혼여성의 추가 출산에 초점을 맞춰온 그간의 정책 방향에서 급선회한 것이다. 현재 1.2명 수준인 출산율을 2020년 1.5명으로 올리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설정했다

[출처: 중앙일보] 임신·출산 의료비 본인부담금 2018년 무료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전세자금을 2000만원 더 빌려준다고 일찍 결혼할 사람은 없다. 결혼하면 보증금 없이 집을 빌려주고 아이를 낳으면 5년 연장, 한 명 더 낳으면 20년 연장하는 식의 파격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대통령이 관심이 없으니 제대로 된 정책은 나오지 않고 정부는 프랑스·스웨덴만 바라보고 있다. 청년 일자리와 부동산 정책이 먼저 나와야 하는데 그런 알맹이는 쏙 빠졌다”고 비판했다.



[기사 원문] http://news.joins.com/article/18883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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