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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시안)을 발표하면서 “인구절벽 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인 향후 5년(2016~2020년)을 놓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위기의식에도 ‘저출산의 덫’에서 벗어날 만한 획기적인 청사진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신혼부부의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편다고 하지만 전셋값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선 결혼을 해도 출산보다는 빚갚기와 저축에 우선순위를 둘 가능성이 더 크다”며 “종합적으로 결혼을 일찍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신뢰를 청년층에게 심어줘야 하는데, 그러기엔 이번 계획안은 대단히 미흡하다”고 평했다. 


[기사 원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7133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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