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조영태]저출산 대책, 교육개혁이 답이다

by 고우림 posted Jan 2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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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 대상은 오늘의 청년이다. 오늘의 청년이 출산을 못 하고 있으니 이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미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현재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음을 목도했다. 
만일 지금처럼 정책이 계속되면 지금의 청년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의 10대가 10년 뒤 청년이 되었을 때 한 명 이상의 자녀를 갖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재앙이다. 한 연령에 45만 명도 채 되지 않는 지금의 10대가 청년이 되어 한 명의 자녀만 갖는다면 한 해 태어나는 아이 수는 20여만 명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http://news.donga.com/3/all/20170116/82390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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