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포럼-조영태] 미국의 이민규제, 전망과 시사점

by 고우림 posted Jan 3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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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높여 놓은 미국으로의 이주 장벽이 전 세계 이주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히스패닉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이민 제재 조치를 취하지는 않겠지만 이들의 미국 이주가 앞으로 어려워질 것은 자명하다. 지난해 영국은 이미 브렉시트(Brexit)를 통해 자국으로의 이주 장벽을 높여 놓았다. 올해 미국이 그 장벽을 높였다. 비록 캐나다 등이 이주민을 더 수용하겠다고 말했지만 국제 이주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다양한 이유로 이주는 멈출 수 없다. 

큰 이주 대상 국가 두 곳의 문이 닫힌다는 것은 이주민들이 다른 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가 그 대상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만일 추방된 중국인이나 히스패닉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가. 정부와 학계는 트럼프의 불합리한 행보에 비판만 내놓을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필요한 선제적 대응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원문 더보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86282&code=11171316&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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