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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 발표된 ‘대한민국 2050 미래 항해’ 보고서에 따르면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행되면 30여년 후인 2050년에는 10가구 중 4가구가 ‘1인 가구’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인 가구는 2015년 517만 가구(27%)에서 2030년 724만 가구로 증가하고 2050년에는 763만 가구(35%)까지 오를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 4인 가구의 비율은 2015년 19%에서 2050년 13%까지 감소한다.

이처럼 한국이 ‘인구 절벽’ 시대에 접어들면서 출산 장려 정책과 함께 인구 감소 시기에 대비하는 ‘저출산 적응 전략’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재정투입을 통한 대증요법만으로 저출산을 해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득·일자리·노동시간 등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방향으로 중장기 투자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출산율 자체를 높이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저출산 정책을 복지와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고용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저출산 대책을 다시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출생 통계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대책을 좀 더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이달부터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운영해 저출산 대책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원문 더보기]

http://news.kbiz.or.kr/news/articleView.html?idxno=4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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