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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보고서 파문, 왜?


보사연 홈피에 하루 100여개 비판글 
원장 사과·연구위원 파면 요구도
행자부 ‘출산지도’ 비난여론 촉발
정부 저출산 대책에 누적된 불만
“단기적 성과 집착해 엉뚱한 대책
결혼·출산 포기하는 현실 짚어야”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40만6천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고, 합계출산율도 1.17명으로 2년 연속(2014~2015년) 유지해온 1.2명선도 무너졌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부터 해마다 8천명씩 출생아 수를 늘려 2020년 출산율 1.5명을 목표로 공표해왔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만해도 난임지원 확대, 신혼부부 결혼비용 세액공제 등 여러차례 대책을 쏟아냈지만 정책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모든 정부 부처가 저출산 관련 대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정작 공무원들은 무엇부터 해야할지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일부 부처는 일단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지 자문을 구하기도 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자녀가 있는 가정의 보육지원 중심 대책에서 결혼 및 출산 자체를 꺼리는 청년세대의 고용 및 주거 안정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시점도 2015년말에 와서다. 이미 2006년부터 저출산 대책 예산 80조원이 투입된 뒤였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4951.html#csidxfb25997c51364acaad4440f41f3de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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