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저출산위원회 ‘허당’ 오명 씻고 제 역할 찾나

by 고우림 posted Mar 0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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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5기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위원회가 2005년 출범 이후 정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만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과시키는 ‘거수기’ 역할에 그쳤기 때문이다. 게다가 위원회 전체회의도 10년 넘도록 겨우 21번 열리는 데 그쳤다. 1년에 두 번도 안 되는 회의로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위상도 불안정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격하시킨 것처럼 ‘윗선’ 의지에 따라 흔들리기도 쉽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사실상 활동이 없는 비상근 위원회라 저출산 경고만 보내고 어젠다 실행은 정부에 넘기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위원회가 아동수당 도입, 노인 연령 상향 등 과감한 대안을 던지고 실제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진호 아주대 명예교수는 “이전 방식을 답습하지 말고 파격적인 제안, 정책의 선택과 집중을 주도해야 존재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이슈추적] 저출산위원회 ‘허당’ 오명 씻고 제 역할 찾나

http://news.joins.com/article/2134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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