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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고소득자로부터 건강보험료를 더 걷는 개편안을 내놨다. 2049만명에 달하는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에서 연금·임대소득이 연 34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뺏고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직장 가입자가 월급 외 임대·금융·사업소득 등이 3400만원을 넘으면 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사회보험의 재정 상태를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기대 수명이 지금 예측보다도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 재정이 더 나빠질 수 있다"며 "정부가 그동안 사회보험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면서 국민이 미래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도형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결국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혜택을 얼마로 줄일지, 얼마를 더 낼지를 사회적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08/2017030800336.html#csidx1fb046528d95cdeb9da9c3a30addf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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